2015년 종이문서 절반 전자문서로 바뀐다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년 전인 지난 2008년, 종이문서 사용이 많은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를 자회사로 신설했다.

하나그룹의 공전소는 보관용량 48테라바이트(TB,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로, 연간 2억3800만장의 전자화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그룹은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꿀 스캐너 18대와 2중으로 된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화재 등을 대비해 별도로 2곳에 원격지 백업설비를 뒀다.

그룹측은 이를 통해 1년에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본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전자문서로 변환한 종이문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했고, 비용절감 효과는 절반인 1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도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자문서 사용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5년 내 국내 종이문서의 절반을 전자문서로 바꿔 10조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400만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산업을 육성해 1만6000개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0%였던 국내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왔던 각종 상거래 종이 원본을 전자문서로 바꿔 공민전자문서에 보관하고, 이 경우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자패드를 이용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현재 사용되는 각종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키로 했다.

종이문서 사용이 많은 금융, 의료, 유통 분야에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기능만 하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유통, 열람 기능을 더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이를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주요 포털의 이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휴대전화로 처방전번호를 받아 약국에 제시하는 `이(e)-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병·의원간 이를 온라인으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 증명서와 소프트웨어사업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전자문서 활용을 확산키로 했다.

또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탬프 등 사용자 인증과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전자문서 관련 인력 양성과 유통·관리 표준화, 전자문서 관련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이생산과 물류 비용 2조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8조3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1220만톤에 이르는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도 400만톤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만기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와 함께 전자문서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15년 7조2000억원의 시장으로 만들어 1만600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