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엔 없는 지방세 없애야…K메가캐리어 훨훨"

[박종흠 한국항공협회 회장 직무대행 겸 상근부회장] 대한민국 항공 산업이 격변기에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가 탄생하게 됐고, 두 회사는 물론 각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들까지 화학적 결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커다란 과업을 앞뒀지만, 항공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내 항공 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틈타 외국 항공사들은 공격적인 노선 확장으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고환율, 고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은 외부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항공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박종흠 한국항공협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한국항공협회)

그럼에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항공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 뒷받침으로 타국 경쟁사와 공정하게 겨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항공업계가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 중 하나는 세제 혜택이다. 항공업은 제조업 공장처럼 최신 항공기 도입, 안전관리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투자 확대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의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관세법 89조를 통해 특정 시점까지 면세기한을 제한하는 일몰제로 운영 중이지만, 해외 주요국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항공기 부품은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과 직결돼 있다. 그 어느 산업보다 안전 요구 수준이 높기에 부품 관세 면제는 항공 안전 보장을 위한 ‘본립도생(本立道生·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과도 같은 조치다.

우리 항공 산업은 수차례 큰 위기에도 정부와 업계가 돌파구를 찾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번에 마주한 격변기를 새로운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나는 ‘K항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