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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상반기 452건 △2022년 하반기 552건 △2023년 상반기 724건 △2023년 하반기 933건으로 점차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 대비 2배로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늘고 있는 데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파산 신청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아직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1028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구조조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