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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완성차업계 가격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 지원방안’을 담기 위해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고 보조금 기준 최대 680만원이었던 보조금을 업계의 차량 가격 할인율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했다.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8월 9264대에 그치던 전기차 판매량은 △9월 1만3612대 △10월 1만5545대 △11월 1만6829대 등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한시 조치가 아닌 개편안 자체에 ‘가격 할인’ 항목을 넣어 업계의 전기차 할인폭에 비례해 연간 내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폭은 지난해와 같은 최대 100만원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며 “올해의 경우 한시 조치 성격이 아닌 기본 지급 방식의 하나로서 ‘가격 할인’과의 연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맞춰 지난해 연말과 같은 업계의 할인 경쟁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다. 앞서 완성차업계는 지난해 9월 보조금 제도 개편에 발맞춰 할인판매를 개시했다. 현대차(005380)·기아는 ‘EV세일페스타’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아이오닉5 최대 400만원, 아이오닉6 4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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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보조금 추가 지원 조치가 본격적인 전기차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통상 연말에는 연식변경 등을 앞두고 공격적 할인이 가능했지만, 올 초부터 그와 같은 할인 혜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올해는 이미 수급 조정이 된 측면이 있어서 지난해 말과 같은 할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보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번 할인을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기차 1대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실질적 보조금은 매년 내려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은 1조7340억원으로 전년(1조9180억원)보다 10%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항목 중에서 성능 보조금이 지난해 평균 5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해도 보조금 총량으로 치면 지원이 축소되는 셈이다.
완성차 업계는 줄어드는 보조금에 소비자 구매 비용이 커지자 전기차 생산단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간 국내 전기차 생산에 쓰인 삼원계(NCM·NCA) 배터리 대신 이보다 20%가량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출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김필수 교수는 “전반적으로 보조금 축소 흐름이 지속하는 만큼 결국 제작사에서 ‘반값 전기차’ 등을 목표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비용 절감 등 혁신을 통해 2~3년 뒤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성능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올해의 경우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만 지난해보다 보조금 기준을 세분화해 차등지급할 경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 등 직간접적 정책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