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집값 자극 없게 신중히 접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집값 자극을 피하기 위한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