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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국의 어항·포구시설(2300개) 중 소규모 항포구가 1294개에 달한다. 지자체가 소규모 항포구를 직접 개발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부족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인 곳이 많다. 어가 인구는 2013년 14만명대에서 지난해 10만명대로 감소했다. 반면 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10만명에서 2017년 1690만명 등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기인 2022년까지 소규모 항포구를 정비하고 지원해 ‘찾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프로젝트에는 선착장을 비롯한 접안시설, 여객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됐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어촌 300곳을 선정해 1곳당 약 100억원 씩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중이다. 2019년에 70곳, 2020년 120개곳, 2021년 60곳을 선정했고, 내년에는 50곳이 선정된다.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해수부와 함께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국감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촌뉴딜300 사업의 기간과 예산을 대폭 늘려 어촌뉴딜100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 정비도 필요할 것 같다. 조직도 개편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경철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을 지역 명소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무작정 땅 파고 시멘트를 붓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니다”며 “어촌 소멸, 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
△6일(월)
13:40 북극협력주간 개회식
△7일(화)
10:00 국무회의
14:0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대전
16:00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장 면담
△9일(목)
10:00 상임위 전체회의
14:00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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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월)
10:00 해양경찰청,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시상식 개최
11:00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발표
11:00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국제인증 전략 포럼
11:00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적용하여 새롭게 단장한다
11:00 해양수산과학기술로 그리는 내일의 바다
△7일(화)
06:00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구축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높인다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로 일자리 창출 도모
11:00 국내 항해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시행 안내
16:00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개발 EDCF 지원사업 추진
△8일(수)
06:00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결과
10:00 선박사고로 인해 기름 유출 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11:00 제주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운영
11:00 2021년 해양쓰레기 새활용 공모전 당선작 발표
△9일(목)
10:00 해양경찰청,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개발
11:00 우주에서 바라본 ‘해수면 온도’ 서비스 개시
11:00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 도입
11:00 케이프타운협정 국내비준 절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