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효과 없어…서비스복지 일자리 200만개 만들자"

[이데일리 공지유 최훈길 기자]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유일한 길은 서비스 복지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석사 △1969년 서울 출생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 박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고용복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위원장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사회분과 간사(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현) (사진=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선캠프 사회분과 간사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현금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공급과 생산성을 줄이는 역효과가 있다”며 “현금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서비스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복지공약 설계에 참여한 경제학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평가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다. 국민총소득(GDP) 대비 복지지출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자는 노무현 정부의 장기 국가 미래전략 ‘비전2030’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성장시대에는 대기업 성장이 어마어마한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낙수효과만으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교수는 “혁신성장으로 벤처에서 유니콘까지 크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아동돌봄과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쌍끌이’ 방식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복지강화 측면에선 진보 쪽 입장과 같아 보인다.

△보수가 정신 차려야 할 것 중 하나다. 분명히 해야 할 미래과제임에도 우파에서는 복지를 하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자본주의밖에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할 생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다.

과거 성장시대에는 복지를 안 해도 5년마다 두 배씩 잘살게 되던 속도라서 성장만 하면 복지가 해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밑은 더 힘들게 되는 상대적 격차가 심해졌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전략은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계속 나온다. 문제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이뤄진 나라가 없다. 복지국가가 시작되면서 중산층까지 복지가 확대되며 이러한 담론이 전부 사라졌다. 최근 20여년 전부터 북유럽이나 독일 등 우리가 잘 아는 복지국가들에서는 연금개혁과 실업급여 개혁을 해서 현금복지를 줄이고 남는 돈으로는 서비스 복지를 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서비스복지 일자리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현금복지다. 현금복지를 하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일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만연하다. 그래서 현금복지는 취약한 쪽에만 몰아주고 나머지는 서비스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란.

△복지와 성장 선순환의 유일한 길이 서비스 복지다. 이재명식 현금복지로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비스 복지를 통해 노동투입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향상시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서비스쪽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 자체로 성장이 된다. 기본소득으로 줄 돈을 서비스 복지로 돌리면 4대보험까지 해서 2600만원 연봉 일자리가 100만개 생기는 것이다. 2단계로 가면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서비스 복지를 통해 고학력 여성들이 돌봄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이 또 다른 성장촉진 기제가 될 수 있다.

-‘퍼주기 아니냐’는 보수 쪽 반론이 나올듯하다.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지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럼 보수도 집권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서비스 복지를 해야 노동시장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다른 나라의 명백한 경험들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돈 문제인데, 증세를 해야 하는 건가.

△여러 방법이 있다. 전체 예산이 600조원이 넘는데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보험료 인상이나 직접적 증세가 있다. 또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수익자 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분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도 있다.

-세율을 바꾸는 증세도 생각하는가.

△증세는 한 정부가 혼자 힘으로 하기는 힘들다. 노사정 대타협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증세 얘기가 별로 없어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채발행 여력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청년세대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주성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소득을 나눠주면 성장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책 실패가 오히려 가려졌는데, 최저임금 등 소주성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많다.

-윤 후보의 브랜드화된 복지정책이 무엇인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혁신성장으로 벤처에서 유니콘까지 크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또 하나는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아동 돌봄, 간병,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쌍끌이’ 방식이다. 나머지 현금복지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도 생각하고 있나.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주4일 근무는 공무원과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 중소기업이나 힘든 직장일수록 제도는 있지만 쓰지를 못한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바로 잡아줘야 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현재 노동 쪽 상황을 보면 개혁이 필요하다. 대기업·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들이 자기들 카르텔을 놓지 않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