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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정지원, 국민지원금 9월말까지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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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8.12 07:54:10

방역대응 절박…세정지원, 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 추진
43차 비경 중대본 “8월 4차 확산 파급 불가피, 엄중 대응”
“미주·동남아 임시선박 투입, 정밀의료SW·항공정비 육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을 다음달말까지 90% 지급하고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 등 방안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 국면에서도 이달 1~10일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하고 7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4만 2000명 증가했으며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7.9% 늘어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 갖고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며 “전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9월 중 검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수출 물류 추가 지원 방안, 원자재가격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물류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 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000억원, 수출촉진자금 대출(300억원),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비철금속은 최대 2% 할인 판매, 30억원 한도 내 외상 방출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신설한다.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에 대해서는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AI) 앰뷸런스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라며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항공정비산업(MRO)은 지난해 기준 56%인 해외 의존도를 2025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고 국내 산업 규모를 같은기간 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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