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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 쓰레기 급증 우려…낮은 재활용품 가격에 저감 정책도 불투명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활폐기물이 4890t에서 5349t으로 늘었다.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택배나 배달 등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과 포장 비닐 등이 대거 배출된 탓이다. 종이류는 687t에서 889t으로 23.9% 증가했고 플라스틱류는 734t에서 848t으로, 비닐류도 856t에서 951t으로 늘었다.
이 중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쳐 가격이 급락한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만든 재생원료 가격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경우 이달 첫 주 기준 판매단가가 소폭 올랐지만 폐플라스틱 중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페트(PET) 가격은 지난해 kg당 850원에서 최근 593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기물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
환경부는 수거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반영되는 가격연동제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업체에서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오면 지자체 단위로 공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도를 높이면서 상반기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제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턴 종이컵도 금지하는 등 고강도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 법안을 마련할 종이컵 사용금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에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컵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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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률 올릴 선별도우미도 전문성 낮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이 같은 상황에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1만여명의 자원관리도우미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422억원을 들여 1만843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투입해 재활용품 분리 선별 효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물질이 묻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들이 섞여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40∼50%에 그쳐 단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중 대부분 자원관리도우미는 2인 1조로 하루 3시간씩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4~5개씩 담당해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관리도우미는 4개월간의 단기 일자리로 전문성이 부족한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업무 방식이 코로나19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 접수인원 7639명에 대해 심사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업무 시작 전 도우미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경공단과 함께 도우미 활동을 점검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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