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토막 캘리포니아, 비결은 신재생 쿼터제”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를 보면,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난 반면 LNG, 원자력, 석탄화력의 발전량은 감소했다. 단위=GWh.[출처=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

[캘리포니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캘리포니아는 카본 프리-셧다운 뉴클리어(이산화탄소 제로, 원전 폐쇄) 도시입니다.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원전을 다시 만들면 기술력에서 오히려 뒤떨어졌을 것입니다. 굳이 원전을 만들지 않아도 온실가스를 목표대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인 PG&E에서 신재생 분야를 맡고 있는 산다 번스(Sanda Burns Principal)는 지난 8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PG&E는 ‘친환경 도시’ 캘리포니아의 전력시장 점유율 1위 전력 회사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듣자 “청정 에너지는 우리에게 공유된 비전”이라며 호감을 보였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청정 에너지의 메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위원회(CEC)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량이 2001년 2만8210GWh에서 지난해 6만1183GWh로 2.2배 증가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량은 같은 기간 3만3294GWh에서 1만7925GWh로 반토막이 났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같은 기간 2810GWh에서 302GWh로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PG&E는 이런 추세에 맞춰 전력을 발전·판매해왔다.

산다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신재생을 확대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제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넓은 토지, 좋은 기후 조건이라는 답을 예상했던 기자의 예측이 빗나갔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RPS)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3%를 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의 RPS 목표치는 5%로 캘리포니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2001년 대정전 이후 에너지 규제를 강화했다. 민영회사에 전력 공급을 무작정 맡겨놓았다가 전력 대란이 일어났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최초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정책(RPS)을 수립했다. PG&E의 더그 허만(Doug Herman Principal)은 “대정전 당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사회 공익적인 목표가 전기요금 제도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산다는 “신재생을 이렇게 확대할 경우 부자들의 전기요금은 조금 더 오르지만, 서민 또는 빈곤층은 어느 정도 이상 전기요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며 “서민들의 전기요금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G&E는 △소득·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0% 이상 가스·전기 할인 △최대 300달러 지원하는 에너지 크레딧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 등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그는 “이런 제도, 규칙을 지킬수록 사업하기에 좋은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청정 에너지 구현 등 공익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게 됐다. 주정부가 이런 공익적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주지사는 이런 신재생 발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며 “신재생을 확대하려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PG&E 본사 모습. 출입문(사진 가운데)에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PG&E(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서 신재생 분야를 맡고 있는 산다 번스(Sanda Burns Principal·왼쪽)와 에너지 거래시장 분야를 맡고 있는 더그 허만(Doug Herman Principal). PG&E는 남한 면적보다 4배 정도 큰 캘리포니아에서 시장 점유율 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원 2만여명 규모의 전력회사다. 고객 규모는 약 1600만명이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