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100일...경제에 ‘큰 것 한 방’으로 얻는 건 없다

‘트럼프 집권 100일’을 맞아 광풍의 관세전쟁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미국의 보호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연차별 환급금이 뒤따르고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 관세와 중복 부과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GM 등 미국의 자동차 완성체 기업까지 고관세 충격에 따른 공급망 타격을 우려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런 조짐은 ‘중국 제외 90일 유예’가 발표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트럼프가 지지세가 강한 ‘러스트 벨트’를 다분히 의식한 수입차 및 부품 관세만 해도 내건 목표와 달리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찻값이 오르고 판매가 위축되면서 대량 해고도 발생했다. 미국으로 공장 이전은 먼 얘기일 뿐이고 물가 불안, 주식시장 급등락, 달러화 약세 등으로 부정적 요인이 많이 불거졌다.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경제에 던진 초강력 충격파로 그가 보호하려는 미국의 기업과 산업에도 파장이 미친 것이다. 교역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미국내 반대도 커지는 와중에 미국 안에서조차 “100일 만에 무법천지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보장받아 왔지만,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흔들어대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기도 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거친 행보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개방과 자유무역 기반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구축해왔다. 한국도 이를 토대로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세계의 제조공장’이 된 중국의 눈부신 발전은 물론 ‘풍요롭고 강대한 미국’ 역시 자유무역의 큰 수혜국이었다. WTO체제 자체가 미국이 주도해 온 평화공존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국제질서를 뒤흔드니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전쟁의 앞과 뒤, 현재와 미래를 차분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윈윈 원칙을 걷어차고 모두가 패자로 가는 길이라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오랜 우방인 캐나다까지 등을 돌리려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또 하나의 큰 교훈은 경제의 성장, 발전에 ‘큰 한 방’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한국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