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뚝 떨어진 성장률,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신호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벗어났으나 반등폭은 미미했다.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0.5%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2.4%) 달성도 불투명해졌다. 한은은 향후 금리 추가 인하에 적극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이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원인이라는 게 특히 마음에 걸린다. 수출은 0.4% 감소했는데 이는 7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0.8%포인트, 내수가 0.9%포인트를 기록했다. 내수가 장기 부진에 빠진 가운데 수출마저 휘청이면 성장률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이달 11일에야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은이 후행적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내수 부양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향후 금리 결정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사실 기준금리 조정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은 구조적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6월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1.8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수는 32개월째 기준선 100 아래 머물러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은 다 나와 있다. 지난해 6월 대한상의 등은 ‘산업대전환을 위한 민간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신비즈니스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 한편 규제 공백을 해소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경제력이 한국보다 12배나 크지만 잠재성장률은 우리보다 높다. 노벨과학상을 휩쓰는 기초연구 능력, 끊임없이 이어지는 혁신 창업이 그 비결이다. 성장률 정체를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미국을 롤모델로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