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2건을 공동조사 중인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대상 1건을 추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건을 공동조사 했고, 3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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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 기관들은 내달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신규로 심리·조사에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했다.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김정각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대형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