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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사는 시멘트라는 원재료를 받아 물과 모래·자갈 등과 섞어 레미콘을 만든 뒤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구조다. 즉, 법 취지대로라면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에 인상분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레미콘사들은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끼인 ‘을’의 형태라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 수개월간 자신들이 부담을 떠 안아왔다.
이번 법의 취지에 대해 레미콘사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균형 상태에 있던 구조로 인해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법안이 취지대로 잘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중소 레미콘사들은 관급공사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민간에서 잘 정착한 뒤 관급공사에도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한 구조적 문제다. 레미콘은 제작 후 타설까지 최대 90분 이내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들이 많다. 반대로 말하면 시멘트사와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회사가 납품대금연동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른 회사로 대체할 수 있는 ‘거래단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예외사항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법상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기업 간 협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를 예외로 둔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짓는 데 레미콘이 3개월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고, 1억원 이하짜리 계약도 많다”며 “기업 간 협의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레미콘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과연 중소 레미콘사들이 대금 연동을 요청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줄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현장 모니터링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