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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딸 표창 위조' 동료교수 명예훼손…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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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4.04 0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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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
장경욱 교수, '허위 폭로자' 지칭당해 고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동료였던 동양대 교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진 전 교수는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SNS에서 잇따라 설전을 벌였고, 장 교수는 2020년 12월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모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진 전 교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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