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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명의로 중개매물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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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9.03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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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경제공동체…공인중개사법 상 직접거래 해당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을 남편 명의로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의뢰인과 직접 전세 매물을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법에선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 명의로 거래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한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벌금액을 250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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