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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8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을 반영해 나온 전망치로 주요 경제전망기관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사실상 가장 먼저 반영한 수치다. 특히 한은 예상대로라면 3분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는 사실상 물건너갈 전망이다.
점점 뒤로 밀리는 경기회복 시기…나이키형에 가까워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3분기에는 확실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며 다짐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됐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 전망에서 올 하반기 전년동기대비로 0.1% 성장(연 -0.2%)을 제시했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서는 -1.8%로 내렸다. 이는 우리경제가 나이키형이나 L자형 회복세로 보일 것이란 의미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차례다.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봉쇄조치로 경제성장률이 -1.3% 후퇴했던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3.3%로 더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국 경제가 100을 생산했다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올해는 상반기중 95.4 생산에 그쳤다는 얘기다. 올해 -1.3%의 성장률 전망이 유효하려면 올 3, 4분기 한국 경제는 각각 전기대비 1%중반대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전기대비로 놓고 보면 V자 반등이 가능하나, 경제 위축기에는 전기대비 수치로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며 “GDP 레벨을 놓고 보면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며 위로 붙어나가는 형태다. 하반기에 경제가 크게 개선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은의 전망치는 코로나19 세자리수 확산세가 이어진 이후 내놓은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종전 전망치에서 0.8%포인트 낮춘 -0.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6일 종전 전망치(-0.5%)에서 0.3%포인트 내린 -0.8%를 전망했다.
한편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4%, 1%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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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기상황은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한은은 기준금리는 0.5%로 동결했다. 추가적인 완화조치에도 신중론을 펼쳤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금리인하 여지에 대한 질의에 “금리정책의 활용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실효하한(유동성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준금리 하한선)까지 접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누증과 부동산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금리인하보다 대규모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QE)를 통한 추가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4차 추가경정예상 편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으로 재차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은의 국채 보유 규모는 6월말 기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전체 국채 발행 잔액 713조7000억원 대비 2.5%에 불과하다.
국채매입과 양적완화에 대해 이 총재는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적극 시행하겠다”면서도 “아직 외국인과 국내 금융기관의 수요로 수급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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