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과열 방지나 적정가치 추구 등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와의 경쟁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제한적이고 수수료도 비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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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엔 ‘공매도 논란’을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 정도로만 취급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위상은 동학개미운동으로 달라졌다. 거래대금의 3분의 2를 차지,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공매도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먹거리로도 떠올랐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한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의 공매도 논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만은 어떻게 증오가 됐나..“뭐가 문제기에”
미국, 일본처럼 공매도 거래비중(전체 거래대금 중)이 40%가 넘는 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고작 4.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만 왜 이렇게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큰 것일까.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차입 공매도’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사, 거래소가 거를 수 있다고만 주장해왔고 설사 적발했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무차입 공매도를 가장 의심케 했던 사건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였다. 공매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데 큰 몫 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을 해버렸다. 발행주식총수(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000만주가 조합원 계좌에 꽂혔고, 일부 삼성증권 직원은 이를 내다팔았다. 개인투자자 머릿 속엔 ‘없는 주식을 내다파는 게 가능하네. 즉,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도 공매도가 가능하네’로 자리 잡혔다.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투자자로부터 주식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이전엔 ‘통보받도록 하고’) 거래 후 차입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이에 즉각 대응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은 후 투자자한테 일일이 차입 여부를 전화나 문서로 확인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를 적발하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유야무야된 상태다.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발됐을 때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 2017년 이전까진 수 천 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전부였고 골드만삭스 사태 때 75억원 규모로 금액이 커진 정도였다. 아직까지도 과징금, 형사처벌 등은 받지 않는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불만이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시장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진다. 신용도에 따라 개인에 증거금(100%, 기관은 없음), 수수료 등이 더 까다롭게 부과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기관(외국인 포함)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에서 기관끼리 상장주식 전체에 대해 언제든지 빌려주고 빌려 올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7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유안타증권을 제외하고 6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용융자 담보주식 중 주식을 빌려주겠다고 한 종목(1개 종목당 70개 계좌 동의)이 대주의 재원이 된다. 작년 4월엔 `차입대주` 제도를 도입, 개인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동의를 받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 수는 2018년 말 204개, 작년 말 310개, 올 3월 13일 409개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접근성은 낮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들이 빌려주고 싶은 종목은 주로 장기 투자하는 대형주 등인데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리고 싶은 종목은 코스닥 소형주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엄벌..개인에게도 ‘대차’의 균등 기회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하고, 나아가 완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 증시 하방압력은 차단할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거품이 끼었을 경우 한순간에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6개월이나 1년을 연장하는 대신 이 기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에게도 외국인·기관과 같은 공매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증권금융은 내년 3월까지 개인 대차 주식 확대를 위해 연구 용역을 준 상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의무적으로 공매도 대주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공매도의 주식 판 대금은 신용융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해 (주식 상승과 하락 베팅 투자자가) 상호 견제하도록 하면 된다”며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예탁원 기관 대차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대차와 대주거래)=대차거래는 기관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증권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증권을 차입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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