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바꾸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섰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윤리·역량 분야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밀어붙인다는 태세다.
그 배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돼 국회 파행은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자질보다 도덕성 검증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던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가 거듭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 인사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다. 대표 발의자인 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그렇다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는 무엇보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역대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등 부패 사례를 진저리나게 겪어 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검증에 참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회만 비공개로 한다고 비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근거 없는 도덕성 논란이 난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는 갖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 왔다. 고위공직에 심각한 부패 경력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이 그것이다. 도덕성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고위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국회에서 도덕성에 대한 가림막을 치기보다 고위공직 인사 주체인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청와대가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자를 내세웠다가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