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보면, 산업은행은 총 40조원 이상 규모의 7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다. 이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 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 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다.
지원방식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 △펀드 출자 등 다양하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등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사전적으로 (기금지원을 받을) 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정해서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내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당행이 주채권은행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현황 등 자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설치 전 기간산업의 자금제공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책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 규모의 자금공급과 5억달러(약 5868억원) 규모 외화채권의 대출전환 등을 해줬다. 또 저비용항공사(LCC)들에 최대 3000억원의 무담보 운영자금을 공급하는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에는 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더해 “빠르면 이번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지원책이 핵심이다.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할 최대 2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에도 산업은행이 참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를 차용한 이 SPV에 산업은행이 출자하고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SPV 구조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협의해 확정하는데 산업은행은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는다.
산업은행은 이미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에서 16조6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 과도한 역할 부담과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은행 내부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두산그룹 등 구조조정 대기업이 계속 늘면서 축소했던 담당조직도 다시 확대했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05%로 국내은행 평균(15.25%)에 비해 낮다.
정부는 이에 대해 6월 초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3차 추경에 금융보강 소요분이 있다”며 “여기에서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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