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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사회적대화 경사노위 틀 부정하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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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12.31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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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일변도로 얻을 수 없는것 알면서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 의제로 못 올려
제1노총 대우해달라면서 대화는 결정못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 공식 통계에서 제1 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한국노총)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1989년 노조 조직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뒤 최대 노총에 민주노총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 노총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1노총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느 노총은 투쟁중심이고 어느 노총은 교섭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라며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노정관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경사노위 틀이 아닌 다른 방면에서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대의원대회 의제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정부와 일대일 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법적 기구다. 경사노위가 만들어질 때 민주노총도 참여해 위원회 이름부터 역할과 조직 구조를 설정하는데 일조했다. 경사노위 이름에 ‘노동’이 포함된 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도 투쟁만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투쟁뿐 아니라 현실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대화 책임은 정부에 돌렸다. 대화를 하고 싶다면 먼저 양보를 하라는 식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2시간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틀 안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협상과 타협이란 다른 이해를 가진 이들끼리 이견을 좁히고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 대화하겠다는 건 무슨 억지인가. ‘all or nothing’ 식의 극한투쟁이 민주노총이나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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