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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가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근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스카이라이프 위탁업체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치 기사인 이모씨는 2017년 6월 고객 집 지붕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 도중 떨어져 왼발 인대가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A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A사는 ‘이씨는 업무를 재위탁 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이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사가 이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A사에 보고한 점, A사가 고객 설문 전화로 이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떼지 않은 점 등 이씨에게 불리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