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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1년간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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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9.12.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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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경제사령탑을 맡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심초사 뛰어다니는 사이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후한 편이 아니다. 경제팀을 앞서서 지휘하면서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내부마찰 조정 역할에 그친 측면이 다분하다.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 현실이 그에게 매겨진 점수나 다름없다.

본인으로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말해주듯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보복이 겹친 데다 그나마 믿고 있던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도 추락해 버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돌려 버린다면 경제부총리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어진 여건을 넘어서는 게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걸림돌에 대해서도 냉철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올랐고,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는 자꾸 벌어지는 추세다. 이 구멍을 세금으로 막는데도 한계가 분명한 실정이다. 경제사령탑으로서 나름대로 답변을 내놓을 때가 됐다.

수시로 규제개혁을 외치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번 경제팀의 한계를 말해준다. 신산업을 육성한다면서도 ‘타다’ 택시가 좌절하고 원격진료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부작용이 뻔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조차 막지 못했다. 이제는 홍 부총리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취임 이후 1년 동안 100회가 넘는 경제관련 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업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눈앞의 걸림돌부터 치우도록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성과도 없고, 소신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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