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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 1항의 내용이다.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왜곡한다면 ‘불완전판매’다.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 때도 마찬가지다.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파문이나 최대 1조6000억원까지 환매 연기를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다. 이달 초 금융 당국이 합동 현장 조사를 마친 DLF 사태의 경우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 파워인컴펀드, 2008년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부른 키코(KIKO),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2013년 동양증권 기업어음(CP) 판매 등도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예다.
불완전판매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투자자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펀드 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분쟁조정기관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친다.
다만 보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상품 판매의 적합성, 설명 의무 등을 검토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다. 투자자와 판매사 또는 운용사 양측 모두에게 흡족스러운 조정안이라면 합의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2005년 판매돼 손실이 발생한 파워인컴펀드 사태의 배상 비율은 2014년에나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키코 사태는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분쟁조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투자금 전액을 보상 받기도 어렵다. 판례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고 배상 비율은 손해액 70%다. 파워인컴펀드 사태로, 2심 고등법원은 이처럼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비율은 20~40%다. 투자자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는 판단이었다. 동양증권 사태는 투자자에 따라 손해액 15~50%를 배상 받았다.
무엇보다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투자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쉽게 한 자필 서명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때문에 2010년 발의돼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객(금융소비자)이 계약해지 및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후구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인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시 판매 담당자와 통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