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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평가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평가된다면 당직근무도 연장근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이 시설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당직근무도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업무강도가 적지 않으며 업무내용을 보면 충분한 휴식·수면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29일 밝혔다.
약 500여 세대 숙소 2개 동과 너싱홈·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 점검·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소속 전기팀·설비팀 근로자 6명은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4교대 근무해왔다. 이들은 당일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측은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1·2심은 모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평일 주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와 같은 기간 평일 당직근무시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야간의 요청 건수도 상당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당직근무자들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요청 건수는 평일의 요청 건수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사정을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