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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위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에 실린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新)물류체계 구상’ 연구논문에서 “한강하구의 국경문제를 해결해 한강을 수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수도권의 물류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남북접경 지역이 활성화하면 물류거점뿐 아니라 남북한 국제분업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형태의 남북자유무역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동북아 제조업의 국제분업 체계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구상을 빨리 논의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강하구를 개방·활용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류체계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의 물류체계는 주변 수도권에서 서울 내부로 소형트럭이 자주 다니는 구조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가 많이 지나다녀 대기환경 오염 개선에 취약하다. 물류센터나 화물차 주차장 등 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하구를 활용해 한강을 통한 수운 중심의 대량 물류거점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 배치하면 주민 반대를 피하며 대량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량화물은 기존 육상물류체계를 통해 서울시내 물류센터와 수도권 연계 물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강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친환경·고효율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실화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현재 한강은 하구지역의 안보적 리스크 해결과 하구 준설 등의 요인만 정비되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 여의도에 지방관리무역항인 서울항이 지정됐고 하구의 양화대교 등의 교각설계 변경을 거치면 선박 통항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남북 간 합의가 필수다. 이 지역은 섬이 많고 복잡한 서해의 특성상 정전협정 당시 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가 유엔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지정했다. 이후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에 이르렀다.
이 연구위원은 “한강하구가 열리면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다수의 물류루트를 이용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남북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물동량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물류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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