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지표 괴리 커져.. 내수 파급효과 약화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와 설비투자 지표간 괴리가 커지면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고 최근들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설비투자, 수출 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3.0%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2015년 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 비중은 2016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하락 전환했다.

GDP대비 수출 비중은 2012년 56% 수준에서 2016년 42%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올들어 43% 수준으로 상승했다. GDP대비 수출비중은 2010년 이후 2012년 2분기 57.4% 최고치, 2016년 3분기 41.0%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GDP대비 수출비중은 43.1%를 나타냈다.

설비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2012년 9.3%에서 2014년 8.6%로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8.9%까지 상승했으나 올해는 8.7%로 재차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감소는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민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9~2010년 21% 수준이던 수출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7.1%까지 하락했다.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재차 하락하며 2017년 18.5%를 나타냈다. 이는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큰 규모의 설비투자 축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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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며 해외생산이 확대된 것도 과거보다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수출의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 270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기준 43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해 2년간 연평균 27.0% 증가했다.

최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최종재 뿐 아니라 중간재 생산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6년 13억2000만 달러에서 2017년 15억2000만 달러로 15.2% 증가했으며, 전자부품 관련 해외직접투자액은 2017년 16억 달러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 의존도는 2009년 12.8% 수준에서 2015년 19.2%로 상승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휴대폰·정보기기 등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해외생산 비중이 각각 77.6%, 57.3%, 40.2%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0~2011년 80%를 상회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72.6%로 하락했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상황은 수출증가로 생산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동률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비해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수출의 영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조업 가동률 하락도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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