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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발표, 내달 중순 이후로 연기
2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관계자들은 이날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적격비용 산정 방식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실무적 검토를 거쳐 3차 TF에서 추가 인하 여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카드사 적격비용 및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관련 정부 발표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 구조를 바꾸고 부가 서비스를 줄이면 추가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고, 카드사의 출혈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종의 가맹점별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사용한 마케팅 비용은 14조6592억원에 달하고, 이 중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조2316억5600만원, 지난해 1조975억9700만원, 올 상반기 5657억2600만원(연 환산시 1조1314억원 규모) 등 해마다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날 TF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추가 1조원 규모의 추가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업계의 질의에 “이 자리는 인하 여력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적격 비용 각 항목에 대한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업계 건의 사항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 마케팅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올리고 그렇지 않은 가맹점에는 낮춰 발생하는 인하 여력을 우대 수수료율 인하나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마케팅 비용 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 것의 일환이다.
카드업계 “추가 인하 여력 없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원가 산정 방식이 업계와 정부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가 실무 논의가 필요하고, 마케팅 비용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가 서비스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상품 약관 변경을 수월케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금융당국이 약관 변경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수익성을 따졌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마케팅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수수료 총액을 지금보다 3000억원가량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7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확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0억원이 인하되면 수수료가 총 1조원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더이상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정부의 계산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마케팅 비용 감축은 원가 조정이 아닌 중소형사 영업력 축소와 수수료 수입 축소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