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다른 경제정책과 타당성 없는 청년 정책 바꿔야 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는 ‘인공지능시대 규제정책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정책 실패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미국 중국의 사례 ▲플랫폼 산업의 규제총량초과로 인한 고통을 지적하며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IT혁신정책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타, 등, 그 밖에’ 등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정부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혁신 정책이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 국민정책,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 세상이다”면서 “한국당이 그동안 민심을 장악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과 타당성 없는 청년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심에 다가가려면 ▲정책지원시스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정당 ▲우리 편이 되어 주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과제로 꼽았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에 ‘5+1 제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당에는 보수정당의 어젠다도 컨텐츠도 소통도 ‘What’이 없다”고 비판하며 “언제까지 언론탓만 하지말고 유튜브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소통 방식에 자신 없는 이들은 보수 세대 교체를 위해 과감히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대위원회 회의 등 당 주요 회의시 회의실 백보드를 디지털백보드로 전환해 실시간 소통을 추진하며 앞선 정당으로 먼저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윤필립 필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정책이 진짜 청년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갖추고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ICO 규제와 나몰라라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前 FUN & 웃음리더십연구소장은 “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청년과 여성에게 우선공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젊은 청년 당원들이 한국당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과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대표는 “교육감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은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진짜 교육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정책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한국당의 정책과 소통에 대한 진단 결과는 한마디로 ‘분절’이다”라고 비판하며 “중앙당과 지역당 간의 커진 위계를 다시 이어나가야 하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정책공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호 내일을 위한 오늘 대표는 “청년들이 보수 정당을 꺼리는 이유는 부정적 이미지, 지지세력, 가치에 대한 반감”이다 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가치와 정책으로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의 대표를 당무와 정무체제로 이원하여 당무대표는 국가비전과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정무대표는 국회활동에 전념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동일 지역구 3선 이하 제한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청위원회 이름의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의 경청(敬聽)이란 뜻도 있고 ‘경제와 청년 위원회’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기도 하다.
세미나 전 과정은 페이스북으로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페이스북 의견도 가차없이 진행에 반영됐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비대위원인 박덕흠 의원, 정현호 비대위원, 정진석 · 홍철호· 김종석 · 유민봉 · 정양석 · 정종섭 · 이종명 · 정유섭 · 신보라 ·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및 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2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며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