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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되찾자”…미세먼지 법안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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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18.01.1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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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3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병합심사 대기 중
미세먼지 대응·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등 내용 담겨
시민단체 "개학 전 통과돼야 교육현장 변화 있을 것"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저감조치를 연이어 가동하는 등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담은 관련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병합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환노위 소속 각 의원실에선 해당 법안들의 비슷한 부분을 합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상태다. 병합심사가 마무리되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합심사를 기다리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을 비롯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정대기 4법’ 등 총 3개 법안이다. 각 법안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미세먼지총량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에 각 의원실 간 조율을 시작해서 해당 의원들끼리 의견을 많이 나눈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개학 전에는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 교환을 많이 나누기도 했고 여야 쟁점법안은 아닌 만큼 견해가 크게 갈리진 않았다”며 “하지만 법들이 무겁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빨리 상정시켜서 논의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2월 중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학하기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운동장 수업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환경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간 의견 일치가 안되는 부분도 많다”며 “푸른하늘3법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소속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조항도 있어 법이 통과되면 의견 조율이 보다 손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도 미세먼지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 등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일수록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관심이 많다.

회사원 김모(28)씨는 “미세먼지는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만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다 범정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은영(40)씨도 “미세먼지가 심한데도 학교에서는 심각성을 모르고 외부활동을 시켜 지난해 몇 번 결석했다”며 “미세먼지 법안이 빨리 통과돼 학교 교사들에게도 미세먼지 교육을 하는 등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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