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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성공적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위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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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기자I 2017.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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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거번너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운 부처의 역할이 분명치 않거나 기존의 부처와 중복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아니 만드느니만 못한 경우를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많이 목도하였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는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현재 중기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각성이고 둘째는 산업부 기능에 대한 정리다.

중기청 각성은 중소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이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몸집이 커짐에 따라, 함께 커져갈 시혜성 예산과 특혜성 정책문제다. 이런 특혜에 따르는 부작용은 경쟁의 효율성 저하와 시장원리의 붕괴를 초래,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 새롭게 탄생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하여 기업가의 창조성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플랫폼의 구실을 해야한다. 플랫폼은 그 위에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프라다. 예산을 책정해서 항목별로 나누어 주는 것에 익숙한 중기청이 기업보다 한발 앞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려면 치열한 숙고와 각성이 없이는 될일이 아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엔진이 멈춘 지금, 창업과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과연 중소벤처기업부가 등장한다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산업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본래 산업부의 한 과로 시작 현재는 산업부 소관 차관급 외청(外廳)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등줄기인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통상 정책 및 교섭 업무를 관장하는 반면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호정책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산업정책의 일부분이며 하위수단이다. 산업부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두고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다고 해서 이미 산업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개념화된 중기정책이 과거와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껏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혁신과 경제의 활력이 스타트업과 기업가(Entrepreneur)로부터 생성된다는 우리사회의 의식과 정책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중기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원과 산하기관을 거느린 산업부가 현재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사실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KOTRA, 기술금융을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핵심적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그런데 그들의 사업대상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부 조직은 자동차·항공과, 철강·화학과처럼 대기업 위주의 산업 중심적 체제를 가진다. 지난 정부뿐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혁신, 융합,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의 단어들이 경제정책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조직은 이러한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동떨어져 있다. 산업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융합, 4차 산업혁명 등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새 정부 경제정책의 비전도 애매모호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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