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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자 상담 사진 무단 유출, 병원장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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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6.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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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6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모발이식 상담을 받은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 광고로 사용한 병원 원장과 직원 등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신 모 씨가 서울 강남구 M의원 원장 김모씨와 직원 구 모씨, 인터넷 홍보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 등이 공동으로 신 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M의원을 방문해 모발 이식 상담을 받았다. 신 씨는 이후 모발이식 때 사용한다는 병원장 김 씨의 말을 듣고 얼굴 이마 부위에 모발이식선을 그려 넣은 사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이후 신 씨는 M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모발 이식 수술도 받지 않았다.

병원 직원 구 씨는 신 씨가 병원에 다시 방문하지 않자 같은해 11월 경 신 씨의 사진을 인터넷 광고 업자인 김 씨에게 넘겼다. 김 씨는 이 사진을 활용해 M 의원을 홍보하는 거짓 후기를 인터넷에 24차레나 올렸다. 이를 나중에 발견한 신 씨는 병원장과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아 판사는 신 씨 사진을 유출한 병원 직원 구모 씨와 이를 광고 사진으로 활용한 이 씨뿐 아니라 병원장 김씨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김 판사는 “병원장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관리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며 “병원장을 포함한 세사람은 피해자 신 씨에게 공동으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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