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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믹스]'先성장 後 일자리' 전략..5년간 15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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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2.12.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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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늘·지·오' '창조경제' 강조
"고용률, 70%까지 올린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복지와 함께 ‘일자리’를 국가 발전을 위한 3대 핵심요소로 꼽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은 창조 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규제를 하기보단 성장과 창업에 방점을 찍고 ‘시장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 질은 끌어‘올(오)’리겠다는 이른바 ‘늘·지·오’ 정책을 통해서다.

“경제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창조경제, 스마트 뉴딜 내세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창조경제론(Creative Economy)’을 내세웠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이 성장을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하자는 의미다. 농업과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은 ‘고용없는 성장’에 그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 범국가적 사업이 불안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만 양산해냈다는 반성의식도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신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정책’을 내걸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자는 것도 이같은 취지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25%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참여시켜 다양한 근무, 고용형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젊은 층이 학벌·스펙 만들기에 매몰되지 않고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K-무브(MOVE)’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중장년층에겐 퇴직 전에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지키고 질은 끌어올리고..“15~64세 고용률 70%까지 제고”

고용불안에서의 해방도 강조한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통해서다.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관리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빈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2012년 현재 4580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최저임금도 인상해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집권 5년 안에 15~64세 고용률을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7% 경제 성장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발표했다면, 박 당선자는 이중 50%인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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