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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전시공사 과실로 화재, 한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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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8.10 0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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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모(53)씨가 “배전시공사 직원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시공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직원은 서씨의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장 전원 메인스위치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A사에게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A사 및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전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어 과실상계 후 배상액을 정하고, 이 금액에서 2006년 5월 수협으로부터 받은 화재공제금을 공제하도록 한 원심의 배상액 산정 방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06년 3월 한전과 배전공사 단가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시공업체 A사 직원들이 전남 해남군 공장에서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전원 메인스위치를 내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메인스위치를 내린 행위와 화재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4억4669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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