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에는 제조업종만 조사했지만, 올해는 수급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용역업과 건설업을 포함키로 했다. 원사업자 2000개, 수급 사업자 5만8000개로 총 6만 업체가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 미발급, 부당 단가 인하, 기술탈취,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목적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하도급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원사업자 응답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확인해 응답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조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공정위는 "핫라인과 함께 서면 실태조사를 2대 상시 감시체계로 구축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