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4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우선 가계부담 문제다. 정부는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국가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가계의 교통과 난방비 등 석유관련 부담이 월 10만원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지출 중 유가와 관련된 지출은 월 31만원. 이중 운송기구 연료비가 12만9000원으로 가장 크고 연료비가 11만3000원. 그 외 육상운송과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등 대중교통요금이 7만원 정도다. 운송기구연료비는 특히 연간 증가율이 9.7%로 증가율이 가팔라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 저항선.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가면 원유를 들려올 때 가격부담으로 수급이 10∼3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획에선 두바이유가 5일 이상 130달러를 유지하면 ‘경계’, 150달러를 넘으면 ‘심각’으로 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에 대한 비상계획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3월엔 100달러도 안 된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했고 효과가 없자 그해 6월엔 비상계획을 근거로 170달러를 넘어야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130달러에 비상대책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당시 공약으로 유류세 인하를 내세웠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떠나 정치적 측면을 크게 고려했다”면서 “현재는 국제유가가 130달러 때부터 비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