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2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경제위기에서 시작해 경제위기로 끝날 판이다.” 집권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리만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로존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를 시험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장으로서 퇴임을 한 달 앞둔 현오석 원장에게 그 해답을 물어봤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할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엔 수출과 내수가 비슷하게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올해 수출 기여도는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가 관건입니다.”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각국 간 정책협조가 잘 이뤄졌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 봉합되지 않아 하방위험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제유가가 불안한 것 역시 대외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들이 겹치면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그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아 국제 공조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 성장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만큼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2%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 전체적으로 3% 후반의 성장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를 경계하고 금융감독과 신용평가를 통해 더 이상 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 소득 확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보다 확실한 의지 표명을 권고했다.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상당히 걱정된다”며 “통화당국이 금리조정 카드를 쓸 수 없다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해 선언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KDI 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제성장률은? ▲올해 성장은 작년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내수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상반기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보단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경제 성장률엔 수출과 내수의 기여도가 비슷했지만 올핸 수출이 0.6% 밖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가 뒷받침 돼야 우리가 전망한 3.8% 성장을 할 수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52개국이 선거를 치른다. 성장 여건은 어느 때 보다 힘든 국면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은행권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비은행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업무를 강화해 더 이상 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쉽지 않겠지만 결국 소득을 통해 풀어야 한다. -물가 불안은? ▲위험요인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적어도 작년보단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낮을 것이다. 국제유가도 돌발요인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인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석유수출기구(OPEC)도 공급을 늘린다면 안정될 수 있다. 문제는 공급과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보다 그 동안 돈이 많이 풀린 데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통화당국이 지금 금리를 높일 수 없다면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해 선언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공공요금은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통화정책이 실패했는가? ▲한은이 타이밍을 놓친 것은 맞다고 본다. 2008년과 2009년 경기를 진작시켰지만 조금 시간을 내다보고 빠져나갈 전략을 폈어야 했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낮출 수도 없다. 통화당국의 확실한 의사표현으로 경제 상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김중수 총재의 화법이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선 통화당국이 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건 동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비행기로 말하면 계기 비행을 못하고, 시계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전하면서 (그때 그때) 바꿔야 하는 국면이다. 세트업을 해 놓고 비행할 수 없다면 잘 읽어가면서 통화정책도 운용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조정도 역시 쉽지 않다. 시계비행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한국은행에 개선 점이 있다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니 정책 연구에선 최첨단이어야 한다. 과연 최고의 정책 기관인가 한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금리를 어떻게 운용할 지 이론적 연구와 경제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금융위기 하에선 특히 글로벌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결정기관인 만큼 금통위를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소회라면? ▲KDI는 늘 선제 연구를 해야 한다. 이슈가 발생 했을 때 정부의 요구로 하면 늦다. 정책 제안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창립 40년이 됐으니 이젠 한국의 KDI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를 해야 한다.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는 늘 탈(脫)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정치도 감안해 경제 정책 연구도 해야 한다. <소박스> “공약(空約)은 공약(公約)이 될 수 없는 시대다.”
퇴임을 앞둔 경제전문가의 일침은 거침이 없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진행돼 어느 때 보다 선심성 공약과 지키지 못할 약속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원장이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던진 말은 간명했다.
“과거엔 정치인들의 공약은 빈(空)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잊히면 그만이었지만, 국민의 정치 참여가 늘면서 지금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소셜네트워크(SNS) 발달로 인해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다.
“기본적으론 정치권이 대오각성해 바뀌어야 하지만 황당한 제안에 대해선 국민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한 현 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도 파생상품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교육을 통한 경제문맹 퇴치에 힘써야 한다. 언론과 연구기관이 역할이 앞으로 더 커져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오석 원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고,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경제정책국장, 세무대학장 등을 지냈다. 2007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현 원장은 경제이론과 정책경험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