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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주민번호 수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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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11.12.29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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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방지 차원
역차별 논란 인터넷 실명제도 전면 재검토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29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서울시 송파구 IT 벤처타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를 제외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하루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이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며 내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된다. 이어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다 적발된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영세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대체해 회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주민번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신용카드 번호, 휴대번호,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보 실태를 점검한다. 또 중국 등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이를 검출·삭제하고 국가간 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권에 개인정보보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포털의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 방향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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