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확장정책보다 재정건전성 적절..`재정 실탄` 쌓아야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정도의 경기 둔화 기조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 급락 가능성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통한 `재정 실탄`을 충분히 비축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재정건전성 회복 바람직..복지 정책 신중해야

KDI는 20일 경기가 급락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둔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며, 지금 정도의 경기 둔화 흐름에서는 정책기조를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동안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현재 재정건전성이 다소 저하됐다며, 향후 고령화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긴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KDI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통상적인 경기변동 보다는 급격한 경기침체의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사업은 도입 이후 폐지와 축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설계단계부터 타당성 검사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수입은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1∼2년, 기준금리 정상금리보다 낮게 유지돼"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충격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금리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물가안정 우려가 커졌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어 지난 1∼2년 간 우리 경제이 견실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금리는 과거 통화정책을 수정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현재 4%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KDI 연구원장은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통화저액을 긴축으로 변경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며 "또 동시에 현재의 확장적 기조가 확대될 경우 저금리 부작용이 심화돼 금리인상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 보다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정상화 등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신속한 금리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과 예금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