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그동안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하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총괄 기능이 앞으로 한국감정원으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이 국회의 반대로 법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 법으로 시행가능한 조치부터 관보 고시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대거 옮기는 게 골자다.
감사원은 최근 감정평가 자격증 양도 대여와 부당한 보상평가 등을 적발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인데,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전반적인 관리 기능이 취약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타당성조사 업무를 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업무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도 2013년부터 감정원이 국토부를 도와 총괄 지원하게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평가하는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과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감정평가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경우 국토부가 감정평가협회에 위탁 운영해왔는데, 내년부터 감정원이 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하도록 했다.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미흡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태가격동향 등 부동산 가격 정보 관리는 현재 감정원과 KB국민은행,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감정원으로 일원화한다.
감정원의 역할이 커지는만큼 국토부는 감정원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체계 확립, 현장 점검 및 조사, 사후 감사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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