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2011국감]국민연금, 10년간 3795억 더 걷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천승현 기자I 2011.09.19 08:42:0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시효완성으로 3.6억 못 돌려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동안 연급가입자로부터 3795억원을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총 296만건, 3795억원을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었다.

이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이다.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