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부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이 같은 내용을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납입한 이용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위약금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번 5개 업종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과도한 위약금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부가상품(사은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환급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된다"고 밝혔다. * 업종별 위약금 상한
업 종 | 위약금 상한 | 위약금 상한 산정 예시 |
국내 결혼중개업 | ① 서비스 개시 전 : 총계약대금의 20% ② 1회이상 소개 후 : 총계약대금의 20%×(잔여횟수/총횟수) | <100만원에 10회 계약 / 3회 소개> ㅇ사용대금 : 30만원 위약금 : 20만원 x 7/10 = 14만원 환급금 : 100 - 30 - 14 = 56만원 |
컴퓨터 통신교육업 | ①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②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 <30만원에 1개월(30일) 계약 / 10일 사용> ㅇ사용대금 : 10만원 위약금 : 30만원 x 10% = 3만원 환급금 : 30 - 10 - 3 = 17만원 <180만원에 6개월 계약/2개월 사용> ㅇ사용대금 : 60만원 위약금 : 180만원 x 10% = 18만원 환급금 : 180 - 30 - 18 = 102만원 |
헬스· 피트니스업 | 총계약대금의 10% | |
미용업 | ①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②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 |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 <180만원에 6개월 계약/2개월 사용> ㅇ사용대금 : 60만원 위약금 : 180만원x10%x4/6 = 12만원 환급금 : 180 - 30 - 12 = 108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