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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편성전 투자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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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01.17 0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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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시행되는 투자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서울시는 투자심사시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해당 실·국·본부에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투자심사에서 개별사업 중심 투자심사로 인해 시 전체 대규모사업 증대와 재정적 부담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되고, 실·국·본부 간 조정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심사 기준 금액은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 스크린장치로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금액을 심사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낙찰 차액의 임의사용을 방지토록 했다. 재심사는 종전 심사 금액 대비증가액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종전 심사금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심사 강화 조치를 통해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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