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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하도급업체 납품대금 두달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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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08.25 0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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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 3차 협력업체에도 1차 협력업체처럼 하도급 부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로 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보다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경우로 제한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 하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2, 3차 협력업체도 1차 협력업체처럼 하도급 부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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