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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관 "납품가 인하시 대기업에 책임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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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0.07.30 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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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2·3차업체로 확대..임투세액공제 보완해야"
"오늘 2시 전기요금 인상 발표..현실화 불가피"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 강화 대책으로 대기업이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다음 달 하순까지 중소기업의 하도급과 인력수급, 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납품단가협의조정 신청제도를 도입하거나 납품단가 인하 때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갑을 관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닌 2·3차 업체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이 직접 고소·고발하게 하자는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조합이나 중기중앙회 같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투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폐지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최 장관은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에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동결하다 보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수조 원으로 쌓였다"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 문제는 경영이 방만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에 대해 1조3000억원의 자구노력을 요구해 인상요인을 3.6% 이상 흡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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