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강화 대책으로 대기업이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다음 달 하순까지 중소기업의 하도급과 인력수급, 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납품단가협의조정 신청제도를 도입하거나 납품단가 인하 때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갑을 관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닌 2·3차 업체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이 직접 고소·고발하게 하자는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조합이나 중기중앙회 같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투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폐지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최 장관은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에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금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동결하다 보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수조 원으로 쌓였다"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 문제는 경영이 방만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에 대해 1조3000억원의 자구노력을 요구해 인상요인을 3.6% 이상 흡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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