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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시청점유율 30%초과시 `방송시간양도·광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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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0.06.13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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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선정위한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올해말까지 완료될 종합편성채널 사업사 선정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

방통위는 올해말까지 종편사업자 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편사업을 희망하는 대다수는 신문사들이다. 이에 대비해 방송법에서는 신문사 구독률과 방송사 시청점유율을 환산한 총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시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방통위가 신문사 구독률과 방송사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방법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간신문의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소유정도에 따라 시청점유율 합산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환산기준·방법은 고시로 위임하도록 했다.

시청점유율 산정기간은 직전 연도의 연간을 기준(신문구독률 기준과 통일)으로, 매년 6월말까지 산정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와 비(非)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시 가중치의 기준을 두기로 했다.

만약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방송사업 소유제한·방송광고시간 제한·방송시간 양도 등을 통해 시청점유율을 낮추도록 했다.

방송사업 소유제한 유형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당해 방송사업자의 자산 매각(인기 프로그램 판매),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금지,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설립참여 금지 조치가 포함된다.

시청점유율 30% 기준에서 1% 초과시 매월 하루 씩 주 채널에서 방송광고도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방송광고가 제한되면 방송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방송광고 시간에 공익광고는 허용된다.

또 시청점유율 30%에서 1% 초과 당 방송사업자의 주 채널에서 주 시청시간 방송시간의 30분의1 을 양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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