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 개편 이견에도…밸류업 기대 여전"

김인경 기자I 2024.07.29 07:58:58

신영증권 보고서
"야권, 중도층 표심 감안해 전향적 입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여야의 이견으로 우려가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야당 역시 전향적 입장을 내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밸류업 지원세제 확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박 연구원은 “그도 그럴 것이 야당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한 부분은 10% 남짓에 불과하고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상증세법, 조특법,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40%)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 역시 “상속세 관련 개편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세법 개정안은 통상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 통과되는데, 내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통상 11월 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밸류업 지원세제는 당파성을 넘어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국부의 증대에는 당파성이 없다”면서 “현 장세의 핵심은 가계 자산의 금융 이동으로 밸류업 2차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재보궐선거,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당 모두 중도층 표심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NISA 세제 혜택이 본격화된 이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고배당주와 가치주 상대 강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정책 관련 모멘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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