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장기보험, 보험사기 주요 타깃…작년 적발액 1.1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브로커 A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보험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경미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보험금 편취했다. A와 공범 11명 등 총 12명은 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장기 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이다. 전년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전년대비 1.0%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11.0%, 3.0%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는 자동차와 장기보험이 각각 49.1%(5476억원), 43.4%(4840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늘었다.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5%↓)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와 40대의 증가율이 각각 14.5%, 10.3% 증가하며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