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디지털 접목 강화…AI 학습 데이터 구축하고 면책규정 정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저작권법을 정비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 등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자료 = 기재부)

◇정부가 AI 데이터 구축해 스타트업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총괄부처로 과기정통부·산업부·문체부·중기부·국토부·식약처·금융위·교육부 등이 모두 참여한 범정부 종합전략이다.

이번 전략의 목적은 민간이 서비스산업에 디지털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6만4200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9.8%에 불과하다.

먼저 정부는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올해 150종에서 2027년 1100종 이상으로 8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는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지만,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여력이 낮은 스타트업이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한다. 해외 진출이 가능한 외국어 서비스를 위해 한국어(최소 200종 이상)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최소 50종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도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도 마련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가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했다.

또 AI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 허용, 인공지능 생성 가짜뉴스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자료 = 기재부)

◇물류·유통 등 5대 서비스 디지털화 촉진

정부는 특히 5대 선도 서비스(△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디지털화를 집중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분야는 동남아 간편결제와 제로페이간 제휴를 확대해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알고리즘이 자산배분 및 투자결정을 대신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퇴직연금 서비스를 운용하는 미국 베터먼트(Betterment)는 가입자가 80만명, 운용자산이 360억 달러(약 46조원)에 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한다. 디지털트윈이란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업데이트되고, 시뮬레이션, 머신 러닝, 추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 분야에서는 맞춤형 답변 기능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등 법령·통계·인허가 정보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디지털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와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도 제고하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