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자회사 허용…김주현 "내년초 금산분리 개선 구체안 마련"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내년 초 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한 보고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의 안건으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올랐다.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해 혁신회의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을 추진방향으로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위탁 개선은 위탁 근거 규정이 업권마다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 근거를 마련할지, 규율체계를 통합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안건도 구체적 방안을 내년 초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심의 안건으로 오른 대환대출 인프라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보험분야 규제는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